요즘 주유소 가기가 무서워질 정도로 기름값이 치솟았는데 드디어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꺼냈습니다.
2026년 3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도매가에 상한선이 생겼는데요.
국제유가 변동이 심각한 수준이라 국내 물가 폭등을 막으려고 정부가 30년 만에 결단을 내린 모양새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목적과 공급가 상한선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정유사가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넘기는 가격을 나라에서 딱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보통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그리고 경유는 1713원 정도로 1차적인 가격 상한선이 결정되었는데요.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상 유가가 오르면 우리 식탁 물가까지 위험해지니까 긴급 처방을 내린 셈입니다.
하지만 주유소에서 직접 파는 소비자 가격을 억지로 묶는 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도매가가 낮아지면 소비자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유동적인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과 관리 체계
정부는 시장 상황을 살피며 2주마다 한 번씩 최고가격을 다시 고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의 석유제품 시세를 참고해서 정기적으로 반영하니까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정유사가 입는 손실은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나중에 보전해 주기로 약속했는데요.
이런 직접적인 개입은 1997년 이후로 처음이라 에너지 업계에도 긴장감이 맴도는 분위기입니다.
혹시라도 기름을 미리 사두고 안 파는 매점매석 같은 얌체 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하네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후속 조치
공급가는 낮아졌는데 주유소가 판매가를 안내리고 버틴다면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계획입니다.
가장 비싸게 파는 상위 30개 주유소를 명단으로 공개해서 소비자들에게 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 이상 리스트에 오르면 현장 조사까지 나간다고 하니 꽤 꼼꼼한 감시가 이뤄질 듯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집 근처 주유소가 이 제도를 잘 지키는지 오피넷 같은 앱으로 자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이라니 당분간은 유가 흐름에 귀를 기울여야겠네요.
Q.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 동네 주유소 가격이 왜 다 다른가요?
A. 정부가 묶어둔 것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가격이지 소비자가 사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유소마다 마진이나 임대료 사정에 따라 판매가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Q. 이번에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 상한선은 언제 다시 바뀌나요?
A. 정부는 2주에 한 번씩 국제 유가와 시장 상황을 체크해서 상한선을 다시 고시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석유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Q. 기름값이 너무 비싼 주유소를 발견하면 석유 최고가격제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A. 판매가 자체를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서 즉각적인 위반 신고는 어렵지만 가격 감시 대상은 됩니다. 정부는 상승률이 높은 곳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담합이나 매점매석 여부를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